*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는 우리나라 검사 신뢰도가 존나 바닥을 쳐서 그런거임
절차상으로는 누가 더 결백하고 이런건 없음
불기소 - 검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원에 안넘김
기소유예 - 죄 같기는 한데 법원에 넘기지는 않을게
공소기각/면소- 사실판단 할 필요도 없는 사유(기소 잘못함, 공소시효 지남, 반의사불벌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등)
이거 다 지나서야
실체판단해서 무죄나오는거임
절차상으로는 누가 더 결백하고 이런건 없음
불기소 - 검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원에 안넘김
기소유예 - 죄 같기는 한데 법원에 넘기지는 않을게
공소기각/면소- 사실판단 할 필요도 없는 사유(기소 잘못함, 공소시효 지남, 반의사불벌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등)
이거 다 지나서야
실체판단해서 무죄나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