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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무죄나 무혐의나 더 결백한거의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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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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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는 우리나라 검사 신뢰도가 존나 바닥을 쳐서 그런거임 


절차상으로는 누가 더 결백하고 이런건 없음

불기소 - 검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원에 안넘김

기소유예 - 죄 같기는 한데 법원에 넘기지는 않을게 

공소기각/면소- 사실판단 할 필요도 없는 사유(기소 잘못함, 공소시효 지남, 반의사불벌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등)

이거 다 지나서야

실체판단해서 무죄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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