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야당보다 대폭 줄인 내란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야당 안대로 가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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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특검법이라고 들고나오네 내란당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