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있는 보험들은

빠진 작물도 많고

어업, 산림쪽은 보존 못받는 것도 많고 이래서

 

기후위기에 맞춰서 바뀌어야하는 부분이 꼭 필요했거든

 

유통-가격안정법도 농수산물이라는게 기후나 철에 따라 폭락-폭등하는게 시장원리라고 해도

요즘 기후위기 등으로 너무 이 차이가 심하니까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걸 보전해주는건데

 

이러면 이게 역차별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폭락하면 농민들이 그 품목 수확을 포기하거나 다음해에 그 작물 생산이 대폭 줄거나 하다보니

오히려 그로인한 차후 폭등을 막고 유통구조 개선하는게 골자임

 

그리고 폭락한거 보전해준다고 해도 애초에 그 혜택의 전체양이 많지가 않음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 년단위로 계약해서 이 폭등-폭락에서 벗어나있고

아주 작은 자영농이나 소작농들이 받는 혜택이라 그런 분들은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일종의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이 정책들이 필요하거든

 

 

진심 이 농업4법을 첨부터 너무 정쟁으로 바라보면서 칼질 하다 못해 아예 부결시켜버린 국힘이 너무 싫음

 

 

앞으로 파 들고 싸네요^^ 이지랄하면 진짜 죽창으로 쳐맞을줄 알아라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