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좀전에 당선무효는 안될거 같다고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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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좀전에 당선무효는 안될거 같다고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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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64290910

2025.01.08 21:59

542 8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안될거같다고 근데

글 쓰고 더 찾아보니까 대통령은 취임하면 공소시효 멈춘대

그럼 당선무효도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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