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전두환,노태우가 대통령일때 공소시효 정지했다고 판단받아서 죄를 받았대^^ 윤 지금 공소시효 상태임^^
169 0
2025.01.08 21:59
169 0
정한중 교수의 설문 조사 응답 사흘 뒤 같은 내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이 발표되었다. 12·12 고소·고발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20일 헌법소원을 기각·각하했지만,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씨를 기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했기 때문이다. 1995년 7월18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5·18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전혀 다른 곳에서 둑이 터졌다. 1995년 10월19일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노태우씨를 구속했다. 12·12와 5·18 단죄를 요구하는 민심이 다시 들끓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12·12와 5·18의 공소시효를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3년 2월24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12·12와 5·18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두환씨를 구속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8915.html#cb




와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라 쌉가능아님?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83 01.22 23,7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22,6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57,3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84,1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98,902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 24.11.22 165,352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24.10.16 766,309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34 24.08.31 591,178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5 24.08.04 1,095,663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699,762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333,4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067597 잡담 정말 공수처 열심히 빨아쓰고 덧대서 힘 보태줘야 하는게 맞는듯ㅇㅇ.... 10:06 6
28067596 잡담 음중 사녹 n번인데 본방 가능할까??? 10:06 4
28067595 잡담 내돌이 와이리 건강해… 10:06 16
28067594 잡담 아 나 진짜 정치인 모에화 하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오동운 진짜 슈나우저..닮음 2 10:05 60
28067593 잡담 버블 n인권 갈아타면 환불해줘??? 2 10:05 17
28067592 잡담 자칭 친노 친명 하면서 이재명 패는 수박들 보면 그거 같아... 패미니즘 인장 달고 트젠 지지하는 애들 10:05 11
28067591 잡담 공수처 새영상에 좋아요 댓글 마니달아주 인급동 ㄱㅂㅈㄱ 10:05 29
28067590 잡담 레벨 영화 2월 5일 개봉이다 1 10:05 31
28067589 잡담 송영길 정도는 되야 뭔 희생웅앵웅 할수있음 10:05 34
28067588 잡담 문구들 다 맘에 드는데 국민이 뒷배 << 이게 진짜 맘에 든다 10:05 36
28067587 잡담 부정선거충들 ㅂㅅ인게 국힘에 재조사 하라고 닦달하면 되잖아? 10:05 22
28067586 잡담 공수처도 굿즈있네 7 10:05 161
28067585 잡담 형상기억합금도 아니고 종이는 뭐임 10:05 13
28067584 잡담 행복을 사람으로 형상화한 것 같다 <<< 이런 느낌 주는 사람 주위에 있어? 3 10:05 37
28067583 잡담 갤 23 25 울트라 전부 산 내가 레전드 1 10:05 34
28067582 잡담 얘들아 전한길 기사 댓관 좀 10:05 53
28067581 잡담 나만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미친듯이 힘드니? 4 10:04 47
28067580 잡담 울트라 중고로 사서 콘서트때 딱 한번 썼는데 너무 만족함 10:04 19
28067579 잡담 갤럽 민주40 국힘38 조국3 진보266 중도284 보수362 5 10:04 159
28067578 잡담 오동운 취임사영상 보는데 썅 시작부터 멘트 눈물나네 1 10:04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