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당선무효하면 선거비용 다 뱉어 내야 된다는 글봐서 ㅋㅋㅋㅋㅋ
내란죄 이쪽은 사형 얘기 만 있지 재산 몰수 이런 건 없잖아
onair 탄핵 인용 되고 나서 따로 재판 걸쳐서 선거법 위반-당선무효, 내란죄-사형 이게 둘다 적용 가능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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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당선무효하면 선거비용 다 뱉어 내야 된다는 글봐서 ㅋㅋㅋㅋㅋ
내란죄 이쪽은 사형 얘기 만 있지 재산 몰수 이런 건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