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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포괄적이고 느슨한 법 우선 만들고 천천히 사례 적립하면서 보완해나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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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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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소리인 이유

포괄적이고 느슨하게 법 만들어서 보완해나가면

보완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김


어떤 법도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될게 분명하게 보이는 법을

그냥 취지가 좋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만들었다가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인생은 어쩔건데?


포괄적이고 느슨한 법은 개소리임 

법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최대한 상세하게, 악용의 여지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그래도 피해자는 생김


안일한 소리 주장할거면 내 대가리가 꽃밭 아닌가 돌아보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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