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헌재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뺀다는거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은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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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뺀다는거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은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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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62944706

2025.01.07 22:07

622 10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뺀다 -> 이게 내란을 아예 안다룬다가 아닌데...

형사법상 내란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에서는 따지지 않는다는거임 ..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면 너무 길어져서 형사법정에서 다룰테니 ㅇㅇ

대신 윤의 내란 행위가 위헌적 행위인가 아닌가만 따지겠다는거인데

뉴스에서도 그렇고 기사에서도 그렇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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