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FACT) 탄핵소추안 소추사유

탄핵 소추 사유

1. 계엄선포

2.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3. 군경 동원 국회봉쇄 진입 계엄해제 요건등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해 영장없이 선관이 압수수색

응 내란죄가 소추사유아님~

1-4를 내란죄로 다툴거냐 위헌으로 다툴거냐에서 위헌으로 다투자~ 로 정리한거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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