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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별도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조기 결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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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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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에 권한쟁의 변론기일 하고 바로 스겜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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