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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인간 방패에 일반 병사 동원" 전 수방사령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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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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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으로 수사관을 막아선 경호처.

경찰은 이때 경호처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일반 병사들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전 중장도 동원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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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55호 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대 병력들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5경비단 병력들은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경계 임무를 하는 부대도 있고요. 그리고 한남동 관저 일대에 경계 임무를 하는 병력으로 나눠져 있는데, 33군사경찰대대도 마찬가지고 이 인원들은 한남동 관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이 부대들이 동원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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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을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내몬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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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2·3 친위 쿠데타로 육군에서 핵심 부대들이 계엄군에 동참해서 그 부대 지휘관들이 체포·구속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또다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최정예 부대원들한테 동참하게 하는 이 행태는 정말 참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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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령관은 일반 병사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으려 짠 '스크럼'에도 동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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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차 2차 3차 저지선에 군 병력들이 투입이 됐고, 특히 3차 저지선 '인간 방패'라고 하는 거기에 군 병력들이 포함돼서 경호처장 통제를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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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의 걱정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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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55경비단 같은 경우는 병사들 중심으로 병력들이 구성되는데, 아마 해당 부대 병력 부모님들의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시키지 말라는 거죠. 병사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박종준 경호처장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경호처장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병력들을 본인들의 그 비겁하고 졸렬한 행태에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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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반 병사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한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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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들이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동원되라고 투입된 병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행위를 방해하는데 이런 군 병력을 동원한다? 이건 불법적인 행위고, 추후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군 병력들이 그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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