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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재명이 설명해준 내란죄 빼고 형법 헌법 어쩌구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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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61407599
2025.01.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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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리 유튭에서 김병주가 얘기해줌


비유가

어떤 직원이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불을 지름

그건 방화죄지만 회사가 따질건 아님

회사는 그 사람을 퇴사 처리할지 말지 정하는거고 = 헌재가 위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것

방화죄로 처벌받는건 경찰수사 검찰에서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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