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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마은혁 임명 관련 걸려있는 헌법소원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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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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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님이 제일 처음에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조국이 걸었고

마지막으로 우의장이 권한쟁의까지 건 거임

 

지금 발표는 1월 22일에 우의장 권한쟁의 관련해 변론하겠다고 했고

변호사랑 조국이 걸어둔 거는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는 것 같음

(아닐 수도 있음 법잘알 정치인들이 그렇다 예상 중임ㅇㅇ 헌재 피셜은 없음)

이건 되면 최상목 위헌했다 땅땅 해주는 거고

권한쟁의 끝나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시 재판관의 권한(임시 임명)을 획득해 헌재가 9명이 될 듯?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니라면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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