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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9 결론 언제 나느냐 -> 지금 헌재에 관련 사항으로 제기된 심판은 헌법소원(민변 변호사, 조국)과 권한쟁의심판(국회의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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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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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구두변론 없이 심리 진행 가능해서 빠르면 3-4일만에도 결론 남(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 헌재재판관 6인으로 심판 빨리 해달라고 제기했음 ㅋㅋ 3일만인가 4일만에 나왔대). 근데 조국이 낸 헌법소원보다 민변 변호사가 낸 게 먼저라 민변이 낸 헌법소원 심리를 아마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 중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이 필수라 22일이 첫 변론 기일이면 아마 몇 주 걸릴 거고 그 전에 헌법소원 결론부터 나올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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