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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검찰이 영장 청구해도 검새들만 저기 요새 들어가야 되는 건 똑같음 그래서 차라리 국조본 내에는 경찰이라도 있으니까 영장 주체가 공수처인 게 나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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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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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영장 집행 지휘를 못하게 됨

검찰이 청구하면 검찰 혼자 영장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혼자 하고 경찰은 공수처랑 협조중인 모양새니 명목상 특공대 끌고 와도 협조 ㅎㅎ 중입니다 가능해 


그러니까 공수처를 영장 자판기처럼 쓰고 앞으로는 국수본이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하는 모양새로 가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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