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한준호의원 페북-내란죄가 사라진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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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준호의원 페북-내란죄가 사라진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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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60796297

2025.0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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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bPDa

대통령의 탄핵은 법질서위배, 위헌 일때만 가능함

헌법재판소는 내란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들어 윤석열의 파면여부만 가리면 됩

나머지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법원으로 고스란히 가져가서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

박근혜때도 한건데 그새 까먹은 내란당 종자들

기억 못하면 글이라도 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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