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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 ㅠ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ㅠㅠ 근데 굥이 대통령령인가로 도로 돌려놧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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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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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놨는데 내란수괴가 대통령령으로 거의 모든 죄목에 대해 검찰도 수사할 수 잇게 해둠. 근데 내란죄는 경찰에 그냥 두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ㅋㅋㅋㅋ 내란죄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 옶냐 지금 ㅇㅈㄹ 중이뮤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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