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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원조직법 제1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고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나 노무현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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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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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건 이후 헌재에서도 이런 탄핵찬성 이유의 소수의견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법이 개정된다.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WsuWuZ
역시나 체포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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