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법원조직법 제1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고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나 노무현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다.
292 2
2025.01.05 20:17
292 2

노무현 탄핵건 이후 헌재에서도 이런 탄핵찬성 이유의 소수의견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법이 개정된다.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WsuWuZ
역시나 체포엔딩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로렌💗] 뷰티방에 질문 그만! 순수비타민E 20,000PPM폭탄! 속건조 해방템 <디어로렌 인텐시브 리퀴드크림>체험단 모집 339 00:11 7,8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56,27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41,82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52,0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48,603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 24.11.22 570,523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5 24.08.31 1,052,322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1 24.08.04 1,487,936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1 23.09.01 3,120,706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751,1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381081 잡담 나 고딩때는 교복입은채로 침대다이빙해서 잠든적 많은데 15:02 0
23381080 잡담 눈 내리는 강원도 .. 4 15:02 77
23381079 잡담 와 혼자서 10억기부 개쩐다 15:02 30
23381078 잡담 회사에 어떤 아저씨가 권성동 다음 지방선거때 민주당 달고 2 15:02 68
23381077 잡담 롤렉스 100만원 기부 뭐야 진짜임? 15:01 25
23381076 잡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억 기부는 힘든 일일텐데 1 15:01 58
23381075 잡담 아 진수 존나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15:01 170
23381074 잡담 아일릿 자컨 피씨방편 꼭봐 15:01 23
23381073 잡담 애플이던 삼성이건 하나로 다 맞추면 얼추 다 편한거 아닐까 2 15:01 33
23381072 잡담 이무진 이분 kbs 안나온다 하지 않음? 2 15:01 72
23381071 잡담 나 망함 쪼리 신고 나욌는데 존나 추움 15:01 12
23381070 잡담 신점보고왔는데 ㄹㅇ 다 맞추네 2 15:01 116
23381069 잡담 명품 브랜드가 기부 짜치게 한다 해도 사치품 향유층들은 신경도 안쓸테니까ㅋㅋ 15:01 24
23381068 잡담 케톡에 홍보하러 오는 15:01 44
23381067 잡담 클래시스 첨 듣는데 여긴 50만원 기부했대 15:01 61
23381066 잡담 ㅍㅁ 쓸데없이 셀털하는거 왤케싫냐ㅜㅋㅋㅋ 2 15:01 51
23381065 잡담 세금도 안내 기부도 안해 as도 안해 하는게 뭐야대체 15:00 52
23381064 잡담 피비 작사 어쩌고 드라마는 존잼으로 봤는데 아싸두리안은 ㄹㅇ노잼이었음 15:00 12
23381063 잡담 애플은 중국일본에는 하면서 한국에만 안한게 최종재수없음 1 15:00 55
23381062 잡담 엑스맨 매그니토 배우 올해 85세인거 알아? 진짜 ㄹㅈㄷ다 어케 저나이에 매그니토를 15: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