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했으면 함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것 같음
검찰 권한 견제 목적이었지만 단 한번도 기능을 한 적이 없어 검찰 정부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왜 존재하는거임?
잡담 공수처의 지금 모든 행보가 공수처의 선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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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견제 목적이었지만 단 한번도 기능을 한 적이 없어 검찰 정부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왜 존재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