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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란죄 뺀 이유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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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56905485
2025.01.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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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고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서 파면 결정하는 곳이라서

내란죄를 계속 따지고 들면 탄핵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다른 이유만으로 파면은 충분하다고 보는거지?

내란죄는 추후에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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