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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편 이날 국회 측은 재판관들의 쟁점 정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형법 위반' 주장은 철회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것이 재판부가 권유한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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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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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이걸 원하나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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