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체포 지시' 쟁점이 이번 기일에서 별도 소추 사유로 새롭게 추가된 만큼, 정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법조인 체포 지시가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지 서면에 조금 상세히 적시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내란죄 빼고 저렇게 다섯개로만 진행하나봐 ㅇㅇ
잡담 이어진 재판관들의 쟁점 정리하에 국회 측은 소추 사유를 △12·3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일 무장병력 등에 의한 법조인 체포 지시 사실 등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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