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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삭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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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56765252
2025.0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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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사법적으로 수사하고 내란죄냐 아니냐 사법적 수사를 해야됨. 시간 오래걸림


탄핵에는 불법계엄만 넣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것


내란 등등은 사법재판 있어서 노상관


참고로 탄핵심판은 사법심판이 아님. 그냥 대통력직을 파면하냐 유지하냐의 심판이고 사법처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위에 대한 재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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