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중심으로 본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

지난 10년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주의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의무위반과 사회 도처에 자리잡은 무책임이 중첩되어 사회적참사가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재난참사에 대한 명확한 국가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고위 공직자, 책임자는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재난참사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법시스템의 결함과 국가의 철저한 책임회피를 발견했습니다.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두 사회적 참사, 혹은 이전, 이후의 국내 참사와 해외의 사례를 비교하여 사법시스템과 국가의 책임지는 자세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질문들을 함께 펼쳐보고 토론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

 

🟠 일시 : 2025년 1월 22일 (수) 오후 2시

🟠 장소 : 10.29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 사직로 130 현대빌딩 1층)

🟠 공동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국민항소단

🟠 순서
- 발제 1)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과 피해자권리 _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계속되는 국가의 법적책임 부인 :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의 공무원 불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_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TF, 이태원참사TF)
-발제 3) 국가를 향한 재난참사 책임묻기는 어때야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외국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_ 이정일 변호사
-토론 1) 국가범죄로서의 세월호참사 _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
-토론 2)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책임회피 _ 조지훈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 / 02-2285-0416

👉 신청 폼 : https://forms.gle/zctLBUVZWAVVDYpW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