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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경찰은 사법시험이 아닌 경찰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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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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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권력에 수사권을 몰빵한다? 이것도 어케될지 모르는거고 그렇다고 검찰이 당연하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이건 너무 권한이 지나치다는거임 그래서 둘이 견제하라고 수사권 조정 어디까지 하는가가 논쟁인거고 그와중에 특검 고려하고 검찰 견제하기 위해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수사 기소 담당하는 공수처로 권한나누기도 시도한거임 

기소청기소청말하지만 그수준까지 조정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적절히 조정하고 견제할 방안 찾아가야됨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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