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위반한 계엄령 + 위헌적인 계엄 포고문 이것만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결론 내겠다는 의미임
윤석열의 계엄령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이건 추후 수사기관이 조사하면서 밝혀내면 되는 사안이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발포 명령, 북 선제타격 계획 등등은 윤석열이 내가 지시한거 아니라는 식으로 버틸 여지가 있지만 계엄령 자체의 위헌 위법성만 따지는건 시간 끌 요소가 전혀 없어
요건 위반한 계엄령 + 위헌적인 계엄 포고문 이것만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결론 내겠다는 의미임
윤석열의 계엄령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이건 추후 수사기관이 조사하면서 밝혀내면 되는 사안이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발포 명령, 북 선제타격 계획 등등은 윤석열이 내가 지시한거 아니라는 식으로 버틸 여지가 있지만 계엄령 자체의 위헌 위법성만 따지는건 시간 끌 요소가 전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