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다 따져야 해서 원래 쟁점 많을수록 시간 오래 걸림
쟁점 적어질수록 스겜 가능
그래서 형법인 내란 빼고 헌법인 불법계엄만 판단 ㄱㄱ 요청함
지금 쟁점 중에 불법계엄이 젤 빼박임
대통령 의무 중에 헌법 수호가 존나 중요한데
불법계엄은 그 포괄적인 헌법에 콕 찝어서 하지 말라고 명시 때린거 한거라 존나 빼박임
걱정 ㄴㄴ 스겜 ㄱㄱ
쟁점 적어질수록 스겜 가능
그래서 형법인 내란 빼고 헌법인 불법계엄만 판단 ㄱㄱ 요청함
지금 쟁점 중에 불법계엄이 젤 빼박임
대통령 의무 중에 헌법 수호가 존나 중요한데
불법계엄은 그 포괄적인 헌법에 콕 찝어서 하지 말라고 명시 때린거 한거라 존나 빼박임
걱정 ㄴㄴ 스겜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