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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알못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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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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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잖아

무슨 근거가 있어..? 

내가 찾았을땐 1차 폐기 2차 가결이고 회기가 달라서 상관없다고 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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