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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공무집행방해가 그냥 방해로는 성립이 안된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한다 근데 판례에서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다 안 닿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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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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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채증을 하는 중 같다 명분 쌓아서 현행범 체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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