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채증을 하는 중 같다 명분 쌓아서 현행범 체포하려고
onair 공무집행방해가 그냥 방해로는 성립이 안된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한다 근데 판례에서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다 안 닿아도 된다
493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그래서 채증을 하는 중 같다 명분 쌓아서 현행범 체포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