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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용물 떠나서 포괄적 법 자체가 맘에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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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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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이라는게

헌법이 정의를 추구하고

하위법이 헌법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구조인데

갑자기 법령이 포괄이요? 역할에 맞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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