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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우원식의장이 헌법재판관 여야합의 공문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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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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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공문을 접수한 뒤 우 의장은 8월 16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지난달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공문을 각각 우 의장 측에 보내왔다.

우 의장은 다음 날인 10일 헌법재판관 선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추천 3인 선출안을 회부했다는 것이 의장실의 설명이다.

의장실은 이러한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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