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법학 학부생 워크북 교재에도 실릴만큼 너무나도 대표적인 위헌이고 그냥 정치적 중립성 위반같은 것도 아닌 내란임
포고령 1호부터 삼권분립 위반이었고ㅇㅇ
그리고 법적인거 다 떠나서
헌재에서 기각하면 2차계엄 일어날거고 그러면 포고령 2호에 해산당하는 기관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기재될거임
다 죽자 ㅇㅇ 하는거 아니면 기각이 나올수가 없음
잡담 이건 헌재에서 기각이 나올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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