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보충의견까지도 달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할정도면 확신의 저쪽인데도 저런 판단 했어 ㅎㅎ
혹시 정형식 김형두때문에 불안한 덬 있으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보충의견까지도 달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할정도면 확신의 저쪽인데도 저런 판단 했어 ㅎㅎ
혹시 정형식 김형두때문에 불안한 덬 있으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