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차금법 갠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엇던건 전과자였음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에 차별 금지

이런 법을 만드려면 전과자의 기준을 둬야하는데 그것조차없음

성범죄도 집유, 벌금으로 끝나는 나라에서 형벌 무게로 기준잡는것도 말도안되고 그럼 엄청 상세히 적어놔야하는데 그런 노력조차없음

최소한 생활형범죄라고 좁혀두던가;;

진짜 생각 1도 없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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