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에 차별 금지
이런 법을 만드려면 전과자의 기준을 둬야하는데 그것조차없음
성범죄도 집유, 벌금으로 끝나는 나라에서 형벌 무게로 기준잡는것도 말도안되고 그럼 엄청 상세히 적어놔야하는데 그런 노력조차없음
최소한 생활형범죄라고 좁혀두던가;;
진짜 생각 1도 없는 법안임
잡담 차금법 갠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엇던건 전과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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