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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대통령 임명권중에 말그대로 사인만 하는건 좀 고치긴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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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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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건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악용할 여지가 크다...

애초에 재의요구도 ㅅㅂ 거부남발하라고 만들어놓은게 아닌데

악용한 미친새끼들때문에 손을 보긴 봐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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