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도 저번에 얘기 나온대로 당사자 및 가족 관련 사건은 거부권 못 쓰게 하고,
대행의 권한은 축소가 필요할 듯. 행정적으로 당연시 되는 임명권 같은 거
잡담 지금 이 사태 정리되면 거부권 규정, 대행 권한 법적으로 개정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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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도 저번에 얘기 나온대로 당사자 및 가족 관련 사건은 거부권 못 쓰게 하고,
대행의 권한은 축소가 필요할 듯. 행정적으로 당연시 되는 임명권 같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