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명 3명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라 대통령도 거부 할 수 없는걸 대행주제에 해버렸음
그것때문에 욕하는거지, 3명중 2명만 임명한게 5대3으로 기각 시킬려는거 아니야? <- 이건 판타지도 그렇게는 못써
사실 6명만 있을때도 정형식 성향이 어떻고 저떻고 해봤자 기각 날 가능성이 판타지의 영역에 가까웠는데, 8명이어서 그냥 아예 0이 되었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할거면 그냥 니혼자 계속 쓸데없는 걱정하든가
잡담 정리해드림 재판관 8명이어서 탄핵 가결은 확정 / 최상목의 위헌적 행위에 빡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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