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바이든의 목적은 국무의원 정족수 미달 유도해서 특검법을 자동 통과시키려는 거임
2. 5바이든해도 뒷순서 국무의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어받아서 헌재든 뭐든 임명하면 됨
이거야...자꾸 5바이든 하면 헌재 임명 못한다는 쌉소리해서 적고 감...형식적 임명권은 국무회의 개최 안 해도 가능함...그냥 대통령이라는 권한만 갖고 있으면 됨
잡담 벽창호 하나 있어서 적는데 5바이든해도 >>임명권<<은 상관없어
218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