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거부권 남발해서 선례 남기니까 대행도 거부권 행사하고 난리
대통령 권한이 커서 국회에 헌재재판관 3인 추천하라고 나눠준건데 그걸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것 같은 선례 남기면 안 되지!
헌재가 정부 눈치 보는 구조 만드는 거 절대 안 됨
내란수괴가 거부권 남발해서 선례 남기니까 대행도 거부권 행사하고 난리
대통령 권한이 커서 국회에 헌재재판관 3인 추천하라고 나눠준건데 그걸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것 같은 선례 남기면 안 되지!
헌재가 정부 눈치 보는 구조 만드는 거 절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