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상 5:3이 나오게 되면 기각임 근데 지금 위법성이 너무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될 것 같다고 하는거지 시스템적으로는 기각 가능성 제로가 아니라서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