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헌재법 긁어왔다 불안하면 법을 읽자
179 1
2024.12.31 17:34
179 1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6명 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결정이 안 나온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739 01.15 75,8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56,4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37,1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97,6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72,678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 24.11.22 125,621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24.10.16 728,182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34 24.08.31 544,350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4 24.08.04 1,061,71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656,209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300,63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094660 잡담 나 정대만 깃발 근처에 있는데 18:46 40
23094659 잡담 구속정식 뭐 먹을지 고민해야지 18:46 15
23094658 잡담 에투메 박석준 진짜 잘생겻내 18:46 18
23094657 잡담 아니 오늘 광화문 사람이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 ㅈㄴ 많은데 3 18:45 195
23094656 잡담 나 집에서 개딸이라고 들어봄 9 18:45 146
23094655 잡담 구치소에서 재벌들 잘 지내긴 함ㅋㅋ 1 18:45 163
23094654 잡담 갑자기 손 떨리고 심장 벌렁거리는게 당떨어진거야? 3 18:45 56
23094653 잡담 X (트위터) 잘알 있어? 3 18:45 64
23094652 잡담 예전에도 집회에 응원봉 들고 나갔었네 3 18:44 224
23094651 잡담 근데 슴콘 원래 당일에는 다 재밌긴 했는데.. 이번 슴콘이 다시 돌려볼 무대가 많음 2 18:44 75
23094650 잡담 아니 구속 안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애초에 체포를 안했음 18:44 63
23094649 잡담 근데 법원담넘어서 뭐할건데? 2 18:44 130
23094648 잡담 근데 굥 마삼중 왜 내팽겨친거야?? 8 18:44 165
23094647 잡담 김용원 영상 튼지 2분 됐는데 뒷골 당겨 2 18:44 39
23094646 잡담 여조를 지들 근거로 쓰려고 조작하는구나 18:44 39
23094645 잡담 박그네도 현직일때 서울구치소 들어갔었지? 그때도 대기실 황제경호 받았나? 8 18:43 217
23094644 잡담 와 행진 후미인데 시청쪽 붙는데 ㅈㄴ 감동몰러옴 1 18:42 302
23094643 잡담 엄마가 2찍혐오하는데 대선은 누굴 선택해야하나 했대 2 18:42 251
23094642 잡담 콘 자리 골라줄사람 ㅠㅠㅠㅜ 2 18:42 57
23094641 잡담 아 며칠 전에 헤어진 전남자친구 프로필 뮤직 i wish you hell이네 9 18:4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