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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거 나만 소름 돋은 것일 수도 있는데ㅋㅋㅋㅋ 위헌정당해산 결정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나 찾아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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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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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혜랑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죽이기하고 있던 2013~14년 무렵에 기사 중에 난 미처 몰랐던 게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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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에 김진태(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강원도지사)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직위 상실은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못 나오는 법을 발의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던 사람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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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내란도 1년이면 잊는다며 태극기 집회 가서 큰절했던 윤상현(전 전두환 사위/현 푸르밀 사위)ㅋㅋ 잘들 논다

 

 

저 법은 통과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저게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원' 전체의 피선거권을 막겠다는 내용이라 결국 안 된 것 같아

만약 있었다면 국짐 해산하고 거기 똘마니들까지 10년은 안 볼 수도 있었을텐데 까비

 

 

그 후 통합진보당 해산 후 의원직을 잃게 된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는지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의원직 상실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음

 

그때 대법원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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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 때 노상원이 체포 명단에 넣었던 노태악(전 대법관/현 선거관리위원장)ㅋㅋㅋㅋㅋ

 

 

아 뭔가 돌고 도는 느낌이라 신기하기도 하곸ㅋㅋㅋ

 

 

결론: 2024년 마무리는 굥 체포+2025년 마무리는 국짐 해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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