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이거 나만 소름 돋은 것일 수도 있는데ㅋㅋㅋㅋ 위헌정당해산 결정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나 찾아봤거든?
505 5
2024.12.31 11:07
505 5

 

 

ㄹ혜랑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죽이기하고 있던 2013~14년 무렵에 기사 중에 난 미처 몰랐던 게 있었는데

 

LqweEx

 

2013년 9월에 김진태(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강원도지사)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직위 상실은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못 나오는 법을 발의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던 사람 중 하나가

 

hfFfio

 

국민들은 내란도 1년이면 잊는다며 태극기 집회 가서 큰절했던 윤상현(전 전두환 사위/현 푸르밀 사위)ㅋㅋ 잘들 논다

 

 

저 법은 통과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저게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원' 전체의 피선거권을 막겠다는 내용이라 결국 안 된 것 같아

만약 있었다면 국짐 해산하고 거기 똘마니들까지 10년은 안 볼 수도 있었을텐데 까비

 

 

그 후 통합진보당 해산 후 의원직을 잃게 된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는지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의원직 상실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음

 

그때 대법원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lQkkWs

 

이번 비상계엄 때 노상원이 체포 명단에 넣었던 노태악(전 대법관/현 선거관리위원장)ㅋㅋㅋㅋㅋ

 

 

아 뭔가 돌고 도는 느낌이라 신기하기도 하곸ㅋㅋㅋ

 

 

결론: 2024년 마무리는 굥 체포+2025년 마무리는 국짐 해산으로 :)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넷플릭스x더쿠 팬이벤트🎬] 2025년 가장 미친 (positive) 스릴러, <악연> 시사회 1 12:00 5,5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55,4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27,74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68,4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96,874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 24.11.22 534,437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4 24.08.31 998,229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1 24.08.04 1,451,181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3,073,759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708,1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86111 잡담 르는 진짜 덮어놓고 패는 거 눈에 보였음 사실 그렇게 욕 먹을 일도 아니었는데 다 16:06 6
28386110 잡담 뉴쪽 주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뉴를 안괴롭힌게 아닌데 16:06 3
28386109 잡담 르릿은 역바이럴 업체 걸리고서 더쿠에서도 악플 줄어듦 16:06 19
28386108 잡담 그냥 방 민싸움에 애들만 등터지는거 16:06 8
28386107 잡담 난 뉴편이었던 이유가 그만큼 증거가 많은줄 알았어.. 16:06 31
28386106 잡담 난 뭔가 결정적인 사유가 더 있는줄 알았어 16:06 36
28386105 잡담 누가 제일 불쌍해플인가 16:06 20
28386104 잡담 당연히 뭐 확실한 물증이라도 있나 했는데 16:06 42
28386103 잡담 난 그냥 뉴진스가 불쌍한데..... 3 16:06 72
28386102 잡담 이거 결국 다 인사 했다는거 아니야? 2 16:06 228
28386101 잡담 에이핑크 노래에서 윤보미 음색 킬포다 16:06 2
28386100 잡담 이게 뭔 개난리플이야 16:06 21
28386099 잡담 불쌍배틀 할꺼면 하이브가 문건에서 깐 돌들이나 불쌍하지 하이브돌 하나도 안불쌍해 16:06 30
28386098 잡담 걍 내가 젤 불쌍해 1 16:06 52
28386097 잡담 돌이 돌 끌어들일때부터 뭔가 이상해지는걸 느꼈음 16:06 41
28386096 잡담 르덬인데 불쌍하다는소리 바라지않아요... 뉴 욕먹는것도 바라지 않아요 3 16:06 61
28386095 잡담 코첼라 풀버젼은 다 지워진거야 근데?? 2 16:06 42
28386094 잡담 근데 뉴진스의 해지사유에는 인용이 안됐지만 부당대우는 사실아닌가ㅋㅋ 4 16:05 171
28386093 잡담 뉴가 알아서 하겠지 뭔가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2 16:05 82
28386092 잡담 ㅎㄴ 저거 처음봤는데 충격인데 1 16:05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