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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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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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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추에 대해 체포 구속 기소가 들어간다고 보는게 일반적인거 같음

근데 지금 현재는 법원이 그 불소추 특권의 예외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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