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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오늘 겸공 보니까 임명 기다리는 3명의 재판관이 가처분 신청하면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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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51370536
2024.12.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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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안하는거 위헌이다로 그럼 임시직을 달라 재판관임을 인정해달라고 직접 가처분 신청 넣으면 된대 헌재가 그걸 인정하면 바로 재판관 업무 할수있다고 이런 방법도 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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