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의 경우
전원 만장일치시에 판결가능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일 시, 5인의견을 그 1명이 갖는 비토권이 세다고 판단하여 선고가 안됨
무조건 만장일치 시 가능 ⭕️⭕️⭕️
그러니까 누구하나 반대해도 기각 아님 보류임!!!
공지로 올려야 함 ㄹㅇ
6인 체제의 경우
전원 만장일치시에 판결가능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일 시, 5인의견을 그 1명이 갖는 비토권이 세다고 판단하여 선고가 안됨
무조건 만장일치 시 가능 ⭕️⭕️⭕️
그러니까 누구하나 반대해도 기각 아님 보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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