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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예전부터 늘 생각한건데 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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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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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몫의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맞지 ㅇㅇ

근데 그거 말고 국회몫이나 대법원몫의 후보자들 말이야

걍 각 기관에서 임명할 수 있게 하는게 맞지 않아?

삼권분립하려고 각자 3인씩 추천하는건데 어째서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추천한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형식이어야 하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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